◈제조물책임(PL)의 정의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 PL)이란 결함이 있는 제품에 의하여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신체상,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자·판매자 등 그 제조물의 제조·판매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말합니다.



◈손해보상책임의 범위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손해배상책임이란 제조자가 결함제조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무과실책임(엄격책임 ; Strict Liability)
제조물책임은 현행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의 『고의 또는 과실』요건을『결함』으로 바꾼 것으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에서는 제조물의 결함 손해 그리고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므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 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사람이 사망 또는 상처를 입거나 당해 결함제조물 이외의 다른 제품이 피해(확대손해)를 당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의 범위

⊙제조물책임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물은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생산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모든 제품은 제조물책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 등의 1차 상품은 기본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냉동·냉장·건조·절단한 농수축산물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가공된
   통조림 등은 적용대상이 됩니다



 

◈결함의 정의 및 제한

⊙제조물책임제도에 있어서 『결함』이란
※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등에 대한 설명·지시·경고·기타의 표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형태,
※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결함은 어디까지나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개념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품의 성능부족, 품질불량과 같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상이나 기능상의 문제와는 구분됩니다.

⊙제조물 결함의 분류. 제조물의 결함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설계상의 결함
-제조물의 설계단계에서 안정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이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로서 그 설계에 의해 제조된 제품은 모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예) 안전설계 불량, 안전장치 미비, 중요 원
 재료 및 부품의 부적합

※제조상의 결함
-제조과정에서의 부주의로 인해서 제품의 설계사양이나 제조방법에 따르지 않고 제품이 제조되어서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결함은 제품의 제조, 관리단계에서의 인적, 기술적 부주의에
 기인한다.
 예) 품질관리 불량, 안전장치 고장, 조립상태의 검사불량, 부품불량

※경고 또는 지시상의 결함
-소비자가 사용 또는 취급상의 일정한 주의를 하지 않거나 부적당한 사용을 한 경우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한 적절한 주의나 경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 하는 것으로서 제조자는 그 제조물의
 사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여야 한다
 예) 취급설명서·경고사항 미비, 표시불량(과대,사기), 경고 부적절



 

◈책임주체(연대책임)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주체는 제품유통과정의 가장 처음에 위치 하는 제조자로부터
최종단계에 있는 판매자에 이르기까지 제품의 생산·유통 판매와 관련 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제조물책임의 주체를 제품판매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판매자에는 제품의 제조자,도매상, 소매상, 유통업자가 포함됨. 제조자의 범위에는 완성품제조 자는 물론 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C지침과 영국·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완성품·부품제조자, 표시제조자, 수입상을 1차적 책임부담자로하고 제조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급자(판매자)를 제조물 책임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안)도 EC지침을 수용하여 공급자에 대하여는 2차적 책임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완성품 제조자
완성품의 제조업자는 그 완성품 전체에 대하여 제조물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다른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된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원재료·부품의 제조자
제조물의 결함이 그 제조물을 구성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기인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재료·부품의
제조업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원재료·부품 제조자가 완성품의 설계 또는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따라 제 조한 경우 그 원재료·부품의 결함이 그 설계와 지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부품제조업자의 항변)

⊙주문자상표(OEM) 부착 제조자
주문자상표에 의한 생산의 경우 공급자인 진정한 제조자는 실제로 제조물을 만든 자로서 표시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표시 제조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또는 제조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도 제조물책임이 있습니다.

⊙수입업자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제조물을 수입한 자의 경우 자기 의사에 의하여 제조물을 국내시장에
유통시키는 원천공급자인 점과 일반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 에게 책임을 추궁하기 곤란한 점등을
감안하여 제조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의 공급자(판매업자)
제조물의 제조자(완성품 제조자, 부품 제조자, 표시 제조자, 수입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물의 공급자가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됩니다.



 

◈제조자의 동의면책

제조물책임은 절대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제조물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제조자가 이를 입증한 때에는 제조물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의 면책사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인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이는 제조자가 자기의 의사에 의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제조자의 창고에 보관중인 제조물이 도난을 당하여 유통된 후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등
에는 면책됩니다.

⊙결함의 부존재 항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점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 또는 그 결함이 그 후에
발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일상의 보수·정비점검의 잘못이나 다른데서 일어난 고장의 수리에서 잘못을
한 경우 또는 편의를 위해 개조를 한 경우 등 여러가지 사유에 기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자가 그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비영리 목적의 유통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이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가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과 판매 또는
대여 등의 목적으로 인도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됩니다.

이는 영리목적으로 제조물을 유통시킨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영리 목적이
아닌 제품의 유통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적 강제기준 준수의 항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의 결함이 법률이 정한 당해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는 면책됩니다.

제조물책임법리하에서는 제조자가 정부가 정하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물을 제조,
가공하였다 해도 그것은 제조·판매를 위한 최저 요건일 뿐이며 면책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자의 법적 강제기준 준수의 항변이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법적인 강제 기준 그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위법이 되며, 따라서 이 기준에
제조 또는 가공된 제조물이 결함제조물이 되는 경우입니다.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자가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시점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는 면책 됩니다.

이것은 개발위험의 항변을 말하는 것으로서 미국, EU, 일본 등에서 많은 논란을 거쳐서 입법화
되었습니다.『개발위험』이란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수준으로는
그 제조물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발 위험의
항변을 면책사유로서 인정한 것은 제조자에게 개발위험까지 부담시키는 경우 에는 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저해하게 되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품제조자의 항변
부품제조자의 경우도 자기가 제조한 제조물의 결함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다른 제조물의 부품 또는 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완성품의 설계나 완성품 제조자의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사유를 인정한것으로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적인 보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입증책임"이란 소송상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을 때에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법률판단하게 되는 당사자 일방의 위험 또는 불이익을 말합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을 지는 자는 어떤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스스로가 주장하는 사실
  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권리의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구체적인 권리발생 사실을 입증 하여야
   합니다. 제조물책임 소송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의 존재』,『손해의 발생』,『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과실상계

⊙『과실상계』란 가해자(제조자)측에 전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
     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 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입니다.

⊙ 즉, 제조물결함에 따른 손해의 발생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책임기한(소멸시효)

기간의 경과로 제품생산에 관한 각종 기록이나 증거가 소멸하게 되면 소송시 피고 (제조자)의 방어가
곤란하고, 무한정 잠재적인 책임추궁이 계속 되면 제조자의 합리적인 제품개발계획이나 경영계획의
수립이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을 방지하고 제조자의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견지에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부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는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손해 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손해 및 제조자등을 안 때로부터 3년
제조물책임의 손해배상은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제조자를 안 때로 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따라서 3년이 경과한 경우는 손해 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같이 제소기간을 인정한 것은 상해 또는 손해가 발생하여 피해자측이 제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위에 잠자는 것 과 제조자가 무기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제조자등이 제조물을 유통시킨 날로부터 10년
제조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에는 손해 배상청구권이
소멸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사람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손해, 예컨대 의약품이나 화학제품과 같이 복용
또는 사용에서 피해 발생까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등 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법정책임기간은 제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 어느 때이고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받게 되므로, 이와같은 제조자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품이
제조 또는 판매되고 나서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이후에는 제조자나 판매자를 일체의 배상책임
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